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스타트업 노무관리 가이드

노무관리 가이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일반 기업과는 다른 스타트업에 꼭 맞는 노동법을 알려 주세요’

강의나 기업 자문을 통해 많은 스타트업 인사담당자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요청을 받는 사항이 이것이다.

이러한 요청에는 다음의 배경이 깔려있다.

√ 우리는 인사노무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 인사담당자 없음)

√ 인사담당자가 있긴 하지만 인사담당이 재무담당에 가깝고, 본연의 역할 중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 관리 정도만 챙기는 것이 현실이다.

√ 특히나 우리는 자유로운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사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싶다. 고로 우리가 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을 알려 달라.


스타트업이 항상 노무관리에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

상기와 같이 스타트업이 노무관리에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무관리 영역에 한정하여 스타트업의 상황을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이 다시 정리해볼 수 있다.

√ 사업초기단계라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 일단 기초 작업은 되어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규모가 커지면서 더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

√ 어느 정도는 체계가 잡혀 있지만 스타트업 조직문화가 노동관계 법령과 충돌에 부딪히는 상황


스타트업 노무관리의 시작점

사업초기단계이거나 기초 작업은 되어 있지만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은 찜찜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선가 한번쯤은 봤을 법한 아래 표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의무적용 사항을 참고해볼 수 있다.

근로자를 단 한명 고용하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하고, 5명이 되는 시점에는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10명이 넘어가면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다.

<표: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의무적용 사항 정리>

마지막 상황인 ‘스타트업 조직문화와 노동관계 법령이 충돌에 부딪치는 상황’은 상기 표처럼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의무적용 사항과 마찬가지로 노무관리 시작은 우선 노동관계법령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

노동법의 기본 내용을 알고 이해해야 충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강의에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우리 회사와는 상황이 다른) 다른 스타트업은 어떻게 하는지를 구글링하기 전에 법조문을 우선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그렇다고 노동법을 전문가처럼 많이 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는 다른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공부할 시간도 없다.

스타트업 노무관리 가이드 구성

이러한 배경에서 노무관리 가이드는 우선 기초 노동법령과 체크포인트를 제시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각 분야마다 많은 질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 Q&A 형식으로 실무 적용 사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가이드는 채용편, 근로계약편, 임금 및 근로시간편, 휴일 및 휴가편, 근로관계 종료편, 취업규칙편 등으로 나뉘며 각 편은 1~2회에 나눠서 정리할 예정이다. Q&A는 기존에 인사담당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파악한 궁금한 사항들을 위주로 구성하되, 매 회 연재시점에 다음 편 주제를 제시하고, 예고된 주제 관련 궁금한 사항을 독자들이 댓글로 기재하면 그 부분 추가도 적극 검토해볼 계획이다.

스타트업 노무관리 가이드의 첫 번째는 ‘채용편(1)’이다.

관련하여 필자는 기존에 ‘모집 채용단계에서의 노동법 이슈’를 기고(https://blog.naver.com/wantedlab/221739858614)한 바가 있다. 이 내용을 사전에 참고하고 채용 관련하여 궁금한 노동법 이슈에 대해 댓글을 남기면 가이드에 반영하여 준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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