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노동법
2022년은 20대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해로서, 그 어느 해 보다 노사관계 쟁점과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노동법 개정 이슈도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월간인사관리 1월호에서는 2022년도에 시행되거나 개정이 예상되는 노동법 및 노사관계 제도개선 관련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상의 대책을 살펴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 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그 책임자를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