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 Ambassador 6기 M조 인혁준 입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 형태는 정규직 근로자와 위수탁 계약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율은 6:4로 정규직 근로자가 조금 더 많은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 형태에서 근무하다 보면,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최근 자동차 판매중개원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판매중개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로 국내 기업 최신 판결로는 “국내 대기업 S사에서는 반도체 핵심 직원 2년 이직 금지 조치 정당” 함을 판결하였습니다.
사례처럼 기업에서는 다양한 시선에서 노사 관계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 “취업규칙”에는 근로 조항 및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임직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사협의회, 수당, 정보호보법, 파견법 등등 여러가지의 기업 내 노사 관계를 따지는 것이 명확해져 가고 있으며, 기본 틀이 명확하지 않고 최신화되어있지 않으면 법적 문제까지 일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HR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사내에 담당 노무사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다면 판례는 당연히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해당 아티클에서는 최신 판결문 내용과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 279951 판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 사례[대법원2022.3.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례[대법원2022.9.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당연해고의 정당성[대법원2022.1.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 폴더로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이처럼 노사 관계에서는 다뤄야 하는 판결문은 정말 다양하며, 노무사와 미팅하기 전 사전에 비슷한 판결문을 읽어보고 미팅에 참여한다면 이해에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판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사이트를 정리해 보았으며, 아래 자료들을 통해 노사 관계 업무에 대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