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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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여 이번 달 기고에서는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저임금 인상 (시행: 2024.1.1.)

2024.1.1.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인상(2023년 대비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시 월 금액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 적용된다. 각 사업장에서는 현재의 급여지급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여 2024년 1월부터 지급되는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등)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일정 비율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급여테이블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육아수당(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인상 (시행: 2024.1.1.)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육아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참고로 육아수당은 직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소득세법상 일정 한도로 비과세 적용된다.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에 따른 노무 이슈” 아티클을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아티클: https://hr.wanted.co.kr/insights/non-taxable-income-meal-expenses/

 

3. 달라지는 4대보험 제도 (시행: 2024.1.1.)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2024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요율은 동결되며,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에서 12.95%로 인상되었다.

고용산재보험 월 중도 입사자 보험료 미부과: 2023년까지는 월 중도 입사하거나, 휴직에서 복귀한 경우 해당 월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일할계산하여 부과되었으나, 2024.1.1.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어 월 중도 입사한 달에는 부과되지 않고 그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4. 노동조합 회계감사원 관련 법 신설 (시행: 2024.1.1.)

노동조합 회계감사원 자격 구체화: 노동조합법 제25조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을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회계감사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구성 노동단체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나 회계법인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조합 회계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공포 시기 신설: 노동조합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회계사·회계법인 감사는 3개월) 이내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조합원이 쉽게 알수 있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5. 휴게시설 설치 특별지도기간 종료 (시행: 2024.1.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2023.8.18.자 시행)을 부여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기준에 미흡할 경우 적발될 수 있으며, (미설치)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설치기준 위반)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노무제공자의 범위 확대 (시행: 2024.1.1.)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024.1.1.부터는 이러한 노무제공자 범위에 초·중등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해당 직종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무제공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시행: 2024.1.27.)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20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단, 경영계 반발 여론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2년 추가 유예(2026.1.27. 적용)를 검토 중이므로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등 개정 (시행: 2024.2.9.)

2024.2.9.부터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수급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기준 역시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에서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로 개정되었다.

 

9.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2023.12.31.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 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2024.12.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10. 각종 모성보호 제도

모성보호제도 관련하여 아직 국회의 심의·의결절차가 남아 법 개정 이전이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 2023.10.5.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 ‘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볼 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권 청구를 혀용하고 있으나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난임치료휴가

현행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사용기간을 6개월 추가 부여(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발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연령 확대,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현행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기간(1년 이내)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최대 36개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하였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을 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 원 한도 지원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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