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마약류 신체검사’를 요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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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 – 마약청정국의 붕괴

 

2000년대생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 으로서 간혹 미디어에서 나오는 마약사건은 우리의 일상과 무관한 ‘그저 다른 세계의 이야기 일 뿐’ 이라고 받아들였을 것 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서울에 사는 한 중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40분만에 마약을 구매하고 동급생들과 투약이 가능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단속된 마약류 사범 수를 나타내는 ‘마약류 범죄 계수’는 국제적으로 20을 넘어가면 마약 범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18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5년 23, 2020년 35, 2021년 31, 2022년 35까지 올랐다. 이때 눈 여겨 봐야 할 사항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계수’는 전체 계수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10대를 중심으로 30대 이하 세대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① 텔레그램 등을 바탕으로 한 구매 수단의 간편화 ② 마약 가격의 감소와 결제수단의 간편화 ③ 청소년 층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마약 수요를 증대 시켰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차원의 접근은 수요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당장의 변화는 크게 다가오지 않겠으나 우리의 일상에 조금씩 침투해오는 ‘마약’에 경각심을 가지고 HR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2.채용 과정에서 ‘마약류 신체검사’를 요청할 수 있을까?

 

마약투약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지속되고 HR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고려해본다면 채용 과정에서 ‘마약류 신체검사’ 등을 요청하여 투약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23년 하반기부터 군 임관 예정자는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장병 필수 교육과정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입사 전 ‘마약류 신체검사’를 요청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 이다.

채용절차법 등 위반여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은 직무 능력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인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혼인여부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법에서는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금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임의적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구직자를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실시하는 행위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입사 전 건강진단은 기업의 선택사항이고 근로계약 체결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이 근로자에게 선택권한 없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마약류 신체검사’만을 달리 판단할 여지는 없다고 사료된다.

 

3.마무리

 

‘마약류 신체검사’가 본격적으로 고려된다는 뜻은 그만큼 사회에 ‘마약’이 만연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필자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작성하고 흥미롭게 읽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약’의 사회문제가 점차 증대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하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입사 전 채용공고에서 ‘마약류 신체검사 필수(적발 시 형사처벌 예정)’ 라는 글귀를 볼 수 있고,  입사 후 ‘마약류 예방 필수교육’ 이 법정 필수 교육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길 그리고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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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114hj
필진
hj114hj
1 개월 전

대답은 그렇다!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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