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새로 입사한 곰돌이가 인사팀에서 연차에 대한 내용 전달을 받고 어떻게 적용되는 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전해왔다.

“앞에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나고 5년 차에 연차가 16개가 된다던데?”

..?

왜 때문에..?

3년 찬데..?

법에 명시 돼 있는데..?

곰돌이 연차 후려쳐지기 전에 나도 제대로 공부해서 짚고 넘어가자.

연차발생기준

먼저 입사 연차를 부르는 명칭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입사한 첫 해를 1년 차
그 다음 해를 2년 차
그 다음 해를 3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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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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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전년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연차가 발생한다.
전년도 만근 기준 80% 이상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함

1년 차(입사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자)는 1달 만근시 1개 발생(월차 개념)
2년 차(입사일 기준 1년 도래일이 속한 해)

여기서부터 계산의 오류가 생기기 시작한다.
일단 중요한 것은 연차발생기준이 입사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를 봐야 한다.
입사기준이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입사한지 2년 차가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한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계산을 좀 해봐야한다.
보통은 회계연도는 1/1부터 시작하는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15개가 발생하는 기준은 3년 차이고 2년 차 1/1에는….하 이게 제일 어려웠다.
풀고나면 쉬운 문제인 거 같지만

자

풀어봅시다.

2년 차 1/1 시점에는 전년도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된다.
365일 근무를 기준으로 15일 연차가 발생하는 게 기본값이다.

그렇다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일 수 기준은
365÷15=24.33333333…..
24.3일 이라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1/1 시점에 근무한 일자가 총 얼마인지를 보고 연차 발생 일 수로 나눠보자

예를 들면 2022.04.04. 입사, 2023.01.01. 시점 근무 일 수는 273일이다.
273÷24.3=11.234….
이므로 1/1 자 발생 연차는 11.2개이다.
입사한 해에 발생한 월차(8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2년 차에 발생한 총 연차는 8+11.2=19.2개이다.

1년 차에 발생한 월차는 입사 1년 도래일까지는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2년 차에 발생한 연차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2년 차에 가장 많은 연차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에 연차 발생 기준을 보면

[근로기준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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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한글인데 뭔가 읽히지 않는다.
3년 이상을 근로한 자에게 매 2년마다 가산하여 발생됨
이게 3년 이상 근로하고 나서 2년이야..? 3년 근로한 때 부터야…? 3년이면 3년 차? 4년 차?

휴

여기서 쉽게 놓치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이 부분이 해석의 포인트.

자 해석을 하자면

3년이 된 시점부터 +1 가산되고 매 2년마다 추가로 가산됨
쉽게 3,5,7,9…. 이런식으로 +1씩 25개를 한도로 증가

다만
역시나 연차발생기준이 입사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를 봐야 한다.
입사기준이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입사한지 3년 차가 되는 시점이 포함된 연도에 +1이 가산되는 것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계산을 좀 해봐야한다.
보통은 회계연도는 1/1부터 시작하는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통상적으로 3년(입사일기준)이 넘어간 다음 해 1/1부터 +1이 된다고 생각하면된다.

왜냐

예를 들면 입사를 2023.01.16.에 했다고 가정한다면
2026.01.26.에 3년 만근 한 시점이 된다. 그렇다면 2026.01.01.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시점에는 3년을 채 만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 가산의 기일이 도래하지 못하는 것이다.

핵심은 3년이 되는 만근 시점이 언제인가 이다.

연차를 방학만큼 줬음 좋겠어…

대학교 방학.

의식의 흐름 같은 마무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