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불륜을 목도한 당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웰컴키트, 쉽다. 예쁘다.

썸띵과 함께라면 돋보일 수 있으니까.

완벽한 사무실 구하기, 스매치

빅데이터 기반으로 1분만에 최적의 사무실을 제안합니다.

혹시 “사내 불륜”을 목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본인이 직접 사내 불륜의 주인공이 되어 보신 경험은 물론 없으시겠지요!?

공교롭게도 저는 사내 불륜 이슈를 직접 조사했던 경험이 있어 짧게나마 관련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불륜은.. 정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당사자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막상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일도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사내 불륜을 직장 동료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다거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회사라는 조직의 특성상 소문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주변 동료들은 그로 인해 은근히 신경을 쓰게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거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사내 분위기가 뒤숭숭해질 수 있어요. 확실히 회사 입장에서 달가운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당사자들에게 불륜 관계를 종료할 것을 명령하거나 공식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인사담당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① 사내 불륜에 대한 징계처분 가능 여부

결국 중요한 것은 회사가 불륜 당사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사실 근로자간의 불륜은 어디까지나 사생활인 것은 맞습니다. ‘사생활’이라 함은 타인이 개입할 수 없는 개인의 영역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록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가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륜으로 인하여 동료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게 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사생활에 속하는 그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만류하는 정도를 넘어서 공식적으로 이를 그만두게 할 것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명령했다 하더라도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처분을 하기도 어렵겠지요.

그러나,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93누23275 판결)

예외적으로 그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하는 등 구체적인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륜은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징계처분이 어렵지만, 그 행위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절 길들인건 템잔님.. 이잖아요..”

 

② 불륜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법원에서 직장 내 불륜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 약 13명의 비교적 소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승인을 득하지 않은 휴가 사용, 지시불이행 등 근무태만 행위가 있었고, 사내에서 기혼자인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옴으로 인하여 사내풍기문란 및 품위손상, 업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해고를 통보 받은 경우

→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서울행법 2012구합20083, 선고일자 2013-05-15)

B. 은행에 근무하면서 기혼자인 직장 동료와 장기간 불륜관계를 지속했고, 그 동료 남편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은행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소송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직원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은 경우

→ “부정행위(불륜)로 은행의 명예를 실추한 은행간부(팀장급)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2086, 선고일자 2019-06-27)

위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들이며, 직장 내 불륜 당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음 먹고 찾아본다면 이 밖에도 더 다양한 판례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③ 사내 불륜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 정리

다시 요약해보면, 직장 내 불륜 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악영향이나 피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징계처분을 한다거나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그 당사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불륜을 그만두도록 주의를 주거나 권고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다만, 위의 판례들처럼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받아 징계해고 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불륜 행위와 관련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모두 해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닐텐데요. 그렇다면 불륜 행위자들의 부서나 근무지를 인사발령을 통해 변경하여 서로 분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배치전환’은 인사권자, 즉, 사용자(회사)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사담당자로서 그들의 배치전환을 통하여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배치전환의 사유가 오직 불륜 한가지라고 할 경우, 그 당사자들은 본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자 업무상으로도 불필요한 처분임을 주장하며 반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배치전환의 이유를 단 한가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을 만 한 업무상 필요성이 설명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배치전환 이유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불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밀회를 위한 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경비의 부정 사용, 또는 허위로 출장에 동행하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징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모든 HRer 분들의 직장생활에는 평화만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 판례⋅행정해석 출처: https://www.elabor.co.kr/caseSearch

공유하기

채용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빠르고 정확한 프리랜서 매칭, 원티드긱스로 오세요!

보러가기
Subscribe
Notify of
0 개의 댓글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인살롱 인기글

HR Open Class: 주 52시간제 정착시리즈1 – 근로시간 관리 방법

유연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개념, 근로시간 계산 방법, 근로시간 파악 및 관리방법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실, 저는 목표지향적인 인사담당자는 아닙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글은 저의 관점에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고민의 무게를 덜어내실 수 있으면 하는

채용할 결심(1)_주니어 채용담당자는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주니어 채용담당자는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들어가며   인살롱과의 첫인사를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지, 썼다 지우기를 십수 번 반복한 끝에 떠오른

error: 컨텐츠 도용 방지를 위해 우클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인살롱 계정이 없으세요? 회원가입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문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로그인
벌써 3개의 아티클을 읽어보셨어요!

회원가입 후 더 많은 아티클을 읽어보시고, 인사이트를 얻으세요 =)
인살롱 계정이 없으세요? 회원가입